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 울산 차바재난지역 가능해지나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 울산 차바재난지역 가능해지나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울산 태풍지역이 요청하면서, 울산 태풍지역을 비롯한 태풍 차바재난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 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태풍 차바재난지역 중 특히 양산과 울산 태풍지역의 피해가 엄청나며 신속하게 태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울산 태풍지역을 비롯한 태풍 차바재난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고, 오늘 울산 태풍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태풍지역은 거듭되는 회야댐 붕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댐 안전시설 보강이 절실하다며 홍수 조절능력이 뛰어난 수문 설치 공사비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고, 주거 밀집지역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국비와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2019년까지 배수 펌프장 2곳과 유수지 2곳을 설치하는 예산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태풍 차바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피해 보상 전이라도 우선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지난 6일 재난특별세 80억원을 긴급지원해 태풍 차바재난지역 지원금을 선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풍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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