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확대, 수소버스 보급

버스 준공영제 확대, 수소버스 보급

(출처 ⓒ SBS)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정부는 노선버스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소버스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와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만 도입돼 있는 상황으로, 도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 노선에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용객이 거의 없어 하루에 한 명 태우는 노선도 있다. 이렇듯 억지로 노선을 유지하는 건 비효율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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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광역교통청을 신고하고 이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기존의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은 '100원 택시' 등과 결합하는 식으로 조정해 교통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버스가 보급되고, 버스 차량기지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수소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수소차 관련 업계는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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