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형평성 문제 제기, 복지부 제도 개선 추진

가정양육수당 형평성 문제 제기, 복지부 제도 개선 추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게 매달 10만~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가정양육수당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제다.

2012년생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012년생 중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약 3만 5,000명이다. 이 아이들은 올해 12월까지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2012년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내년 2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같은 2012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8,87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1조 891억 원이었다. 저출산 등으로 미취학 아동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정양육수당 등 관련 예산도 감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정양육수당 에산 편성 과정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2개월 동안에도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예산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청한 뒤 정부안을 정하고 국회로 넘기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복지부가 기재부에 47억 원의 관련 예산을 요구했다. 가정양육수당의 예산 편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1~2월 2012년생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의 보육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총 83만 635명으로, 이중 취학 직전 아동인 만 6세 이상은 3만 1876명이다. 올해 만 6세 이상이 되는 2012년생은 '흑룡띠'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출생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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