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료보험 부과체계 어떻게 개편되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료보험 부과체계 어떻게 개편되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액수가 2017년에는 2천여억 원 삭감될 예정이다.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의료보험 부과체계는 비판 여론에 취소될 듯했지만 결국 건강보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7년 의료보험 부과체계에서의 국고지원액을 올해 액수에서  2천210억여 원 줄어든 6조8천763억여 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내년 예산안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액수를 1천억 가량 늘렸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이후 지원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개편이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한 의료보험 부과체계 변경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액수를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복지위 예산안의 건강보험 개편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개편으로 변경된 의료보험 부과체계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면서 국민들이 지출해야 할 보험료가 올해보다 늘어나 가계가 체감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 기한이 만료되는 2017년 건강보험 개편 시에는 정부의 연례적 과소지원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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