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

문재인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

문재인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재인 임대주택, 문재인 공공임대 공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매년 17만호씩 문재인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한 문재인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 13만호를 매년 공급할 계획인 것이다. 문재인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문재인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나뉘어져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혼란을 막고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여 입주시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재인주택정책 내용도 있다. 신혼부부가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

록 문재인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며,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에게 문재인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는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과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득별로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문재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임기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며 문재인주택정책을 통한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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