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과징금 257억,사유는 가맹택시에'콜 몰아주기'

(사진 ⓒ KBS)

카카오T 과징금 257억이 부과됐는데 사유는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카카오T 과징금 257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 T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카카오 T블루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선배차하고 단거리 요청은 줄이거나 아이에 배제해 버리는 등 콜 몰아주기를 통해 가맹택시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수입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항으로 카카오T 과징금 257억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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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 직원들이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들과 AI 배차 테스트한 사항까지 확인하고 카카오T 과징금 257억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호출 시장을 90% 넘게 점유한 시점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것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가맹 택시 수를 늘렸다고 지적하며 카카오T 과징금 257억을 부과했다. 실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였으나 2021년 말에는 73.7%로 급증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T 과징금 257억을 부과하며 차별적 배차를 중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과징금을 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그 사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만 한다.

한편 카카오 택시 과징금에 대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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