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도 시장 활성화는 아직… 이유는?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서울에서만 약 1만 1233 가구의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에서만 약 120개 단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되면서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분양권 전매제한 이란 아파트 청약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 서울 기준으로는 약 13단지의 전매가 풀리면서 약 6년 만에 분양권 거래 허용되는 상황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된 7일 서울의 강동 밀리네얼 중흥 S 클래스 청량리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등 4건의 분양권 거래가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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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소식에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활성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매수대기자들의 분양권 매물에 대한 문의는 많지만 분양권 시세에 비해 가격대가 맞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분양권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로 의해 매물이 거의 없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현장의 설명이다.

또한 실거주 의무 규정 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활발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로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청약 당첨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팔게 되면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라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6~77%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양권 전매 절차가 활발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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