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 의혹, 주식 4%대 급락 이유는?

(사진 ⓒ KBS)

 

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 의혹으로 카카오페이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VAN(밴, 부가통신사업자)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가맹점 우회지원을 통해 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을 받은 것인데,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 모집을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업무로 맡기면 카카오페이가 대리점에 모집대행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아닌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으로 대리점 모집대행비를 지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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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와 같은 덩치가 큰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들어 부당하게 밴사에 보상금(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여신전문금융법은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밴사 쪽에서도 카카오페이와 같은 가맹점에 보상금(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면 안 되도록 되어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등록방법을 홍보하며 많은 가맹점을 끌어모으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2021년과 2022년에도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대신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을 여러차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그 규모는 수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결제서비스 모집 및 관리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4일 오전 10시경, 카카오페이의 주식은 전일 대비 4.12%, 2000원이 하락해 4만 6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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