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3가지 경제 대책은?

(사진 ⓒ KBS)

 

2023년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었다. 정부의 2023년 부동산 전망은, 금융여건에 대해서는 기대요소와 불안요소가 모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3년 부동산 정책에 앞서 살펴본 부동산 여건에 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큰 상승이나 하락세 없이 시장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예측에 대한 근거는 부동산의 거래량 증가와 투자 심리 회복인 것으로 보인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정부 정책으로 △청약 대출 규제 완화 △전매 제한 완화 △간접적 유동성 공급을 2023년 부동산 정책으로 편 결과,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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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짚을 수 있는 2023년 부동산 정책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현재 임대차 시장의 역전세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다.

 

정부는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에 23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 및 2금융권, 건설사들의 높은 연체율에 대한 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지원 등 ▲부동산 PF 및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한 가지 2023년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4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화성진안 등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호를 발표한다.

 

정부는 2023년 부동산 정책으로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 적용'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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