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률, 2018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국민연금 인상률, 2018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국민연금 인상이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시기를 앞당겨 더 큰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확정된 가운데 2018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4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당겨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는 시점을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해 2018년 국민연금 인상을 확정했다. 이러한 2018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매년 1-3월 연금액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수급자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월부터 바로 국민연금 인상률에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1998년까지는 연금을 분기별로 지급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물가상승률을 국민연금 인상률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매년 석 달 치는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민연금 인상률 시점을 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인상률 시점을 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해 올해 1월의 연금부터 작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우며, 연금액 인상 시점을 당기게 되면 국민연금의 재정이 매년 천억 원 넘게 더 들어가 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 인상률이 적정 급여 수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올해 4차 재정계산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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