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향후 전망은?

공인인증서 폐지, 향후 전망은?

(출처 ⓒ KBS)

공인인증서로 불편함을 겪었던 이용자들을 앞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을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가 전면 추진되는 동시에 신기술 인증 수단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필수 요소인 액티브X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인인증서는 인증 수단의 하나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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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였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합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이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 인증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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