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거래 실명제 규제 내용은?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거래 실명제 규제 내용은?

 

[출처 ⓒ SBS 뉴스]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중인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통해서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최고 24.2%의 세금을 물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비롯해 가상통화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과세 자료 확보 방안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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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부가가치세, 거래세를 놓고 과세 방안을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와 더불어 검토해온 정부는 부가세와 거래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통해서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세율을 비교 대상인 주식과 같이 10-30%인 수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해 거둬들인 순익에는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물리게 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과표 3천억 원 초과 시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청년층의 투자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2030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가지만 정부로서는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등을 통해 규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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