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완전 정복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완전 정복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화제인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비중이 꽤 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 금액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세법'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뉜다.

(1) 소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2) 나이 : 본인과의 관계 따라 다름

*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3) 동거 :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분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
본인	-	-	-
배우자	o	-	-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o * 일시 퇴거 인정
직계비속 * 입양자도 포함	o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o	만 18세 미만	-
수급자 등	o	-	-

▷ 배우자의 경우 과세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 등을 보내드리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 해외 거주는 예외

▷ 자녀의 경우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손자와 손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가 법적으로 재혼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이다.

▶ 노란우산공제 :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가입 대상 :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공제금에 대해서는 혜택도 지원한다.

(1)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2) 이자 가산 : 연 복리 이자 가산(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3) 저리 대출 :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자금 신청 가능

■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클릭)

▶ 3가지 운영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 :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는 종료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2월 14일이며,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서비스 할인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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