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핵심 POINT, 사업자 지원 방향

노란우산 핵심 POINT, 사업자 지원 방향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보자.

1. 노란우산은 어떤 제도인가?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등의 이유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업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제도다.

노란우산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노란우산을 활용할 수 있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 가능하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은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하는데,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2. 노란우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노란우산은 크게 8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 이자 가산 : 복리 이자 적용

▲ 저리 대출 : 잔액 내 대출

▲ 소득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 즉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노란우산 제도 안내문 (클릭)

▶ 사업자 지원 제도, 노란우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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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 당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공제된다.

▲ 상해 보험 :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 지원

▲ 복지 할인 :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서비스 지원

▲ 정책 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희망장려금 : 가입 장려금 지원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한편 이러한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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