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가입 희망 사업자를 위한 Q&A
노란우산공제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Q. 노란우산공제회는 어떤 제도인가?
A. 노란우산공제회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Q. 노란우산공제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A.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사업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아래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Q. 노란우산공제회는 어떤 혜택이 있나?
A. 공제금에 대한 혜택과 자금 혜택, 복지 혜택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제금 혜택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이자 가산 : 복리 이자 적용(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저리 대출 : 잔액 내 대출(최대 80%)
소득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로,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 소득공제 에 따른 세금 환급률
<2> 복지 혜택
복지 할인 :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서비스
카드 발급 : 제휴 카드 발급
상해 보험 :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
<3> 자금 혜택
정책 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희망장려금 :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회 사업자 지원 정책
▶ 자금 회전력 생성하는 비상 자금 마련 제도 (클릭)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희망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일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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