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대치 달성,경유 주유소 유류세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류세 최대치 달성,경유 주유소 유류세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류세 최대치와 주유소 유류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유류세와 경유 유류세를 포함한 유류세가 2015년 대비 8.9% 상승한 유류세 최대치 23조원을 돌파했다.

기름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유 유류세를 포함한 유류세가 지난 해 유류세 최대치 23조원을 돌파한 이유는 저유가 기조로 인한 석유제품 소비의 증가도 한몫을 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이유는 현행 유류세의 정액분 방식 때문이다. 현행 유류세 부과방식으로 인해 유가와 상관없이 일정 액수의 세금이 붙게 되어 유가가 떨어졌음에도 소비자들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게 된다.

유가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해도 경유 유류세와 주유소 유류세의 감소 등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해 유류세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며 소비자들은 정부 유류세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6년 41.4달러로 급격히 하락세를 탄 것에 비해, 유류세는 2014년 20.85조원에서 2016년 23.73조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방편으로 알뜰주유소(셀프주유소 체계)등을 강화하여 유가의 안정을 취한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알뜰주유소는 인건비 자체가 들지 않기에 다른 주유소와 유가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유류세 부과 체계를 개편해 경유 유류세와 주유소 유류세 등등 시민들의 부담을 내려야한다 유류세 부과체계가 유가상승의 완충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등 8가지의 세금이 부과되는 유류세를 개편하여 발전용에너지등과의 형편성 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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