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경차' 할인 축소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경차' 할인 축소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고속도로 통행요금 경차 할인이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제도 개선 방향'을 25일 열었다. 현재는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차는 구매 시 취등록세 할인을 비롯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차 할인 제도는 건전한 소비 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고,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보다 5~6배 더 많다고 말했다. 또 경차 소유주 대부분이 2대 이상 차량을 가진 가구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국민들 또한 경차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 할인 혜택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교통연구원이 6월 1일~16일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2.9%가 '경차 할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를 꼽았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54.5%가 할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전기·수소차 대상 할인 제도도 개선 및 할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교통연구원은 전기·수소차 할인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통연구원은 전기·수소차가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출퇴근시간 할인제가 승용차 이용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단계적 할인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주말 여가 생활 장려 차원에서 현행 공휴일 요금할증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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