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금리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입니다. 경기 침체 직전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 장단기 금리역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단기 채권보다 낮은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채권시장은 리스크와 수요 등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미 국채의 경우 보통 만기가 긴 장기물보다 만기가 짧은 단기물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장기물의 금리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간혹 장기물의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장단기 금리역전'이라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역전은 미래 투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나타납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가 호황일 때 나타납니다. 호황일 때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는 것은 장기물은 단기물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기관의 채권 수요가 단기물에 몰리면서 단기물 금리는 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이하게도 경기 호황을 뜻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경을 잇따라 편성해 국고채 발행량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 분석했습니다. 단기물은 수요가 많아 발행이 많아도 시장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장기물은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줘야 합니다.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장기물을 매수하는 데 시장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장기물 금리를 더 올리면 결국 팔리겠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 있어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고채 5억 원어치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오래 보진 못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나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한은은 국고채 매입을 미국 중앙은행처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 연이은 국고채 발행으로 시장 실질 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높아져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해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를 국면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분명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사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닥쳐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자금 흐름줄이 끊기지 않도록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비상 자금 준비 제도인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비영리성 제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가입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준 | 목적 / 구조 | 대출 이자 지원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한도 | 이자 지급 |
기금 | 비영리(기업 지원) | 1~3% | 0원 | 계속 증가 | 만기 이자 1.75% |
은행 | 영리(영업 이익) | - | 매번 부과 | 제한적 | 0%대 |
▶ 영업이익을 위해 영리로 대출을 해 주는 은행과 다르게 기금은 비영리성으로 운영됩니다.
▶ 기금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매번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금은 대출 한도가 계속해서 증가해 정해진 한도가 없지만 은행은 제한적입니다.
▶ 기금은 만기 시 분기별로 1.7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만 은행은 금리가 낮아져 0%대가 적용됩니다.
기준 | 담보 | 대출 시기 | 대출 이자 | 추가 대출 | 규제 |
기금 | 본인, 타인 가능 | 계속 조절 가능 | 기간 이자 절감 | 가능 | - |
은행 | 본인 위주 | 기간 및 제한 있음 | 이자 인하 불가 | 제한 있음 | DTI, DSR 등 |
▶ 은행은 담보 대출 시 본인 담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금은 타인의 보증으로도 가능하다.
▶ 기금은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기금은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 공제 기금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은행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지만 기금은 규제받는 것이 없다.
◆ 경기 침체 미리 대비하는 공제 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크게 3가지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 | 대출 한도 |
단기긴급 운영자금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
당좌수표 가계수표 전자어음 상업어음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7억 원)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
부도어음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10억 원)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
대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 제도입니다. 매월 적립액을 저축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출연금을 합산하여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n 배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입니다. 사업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가입 기간 도중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0개월~60개월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선택으로 고를 수 있으며, 만기 후에는 만기 이자가 지급됩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이 100% 반환되고,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됩니다.
가입 자격은 모든 업종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유형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공제 [노란우산] 함께 활용하기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과 공제 기금 모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이용 시 대출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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