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

(사진 ⓒ SBSCNBC)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해 왔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많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 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 원 초과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

 

(사진 ⓒ SBSCNBC)

그러나 고가 부동산이 저가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낮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6~9억 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 수준이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p씩 공시가격 인상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로, 30년까지 매년 2.76%p씩 올리면 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 인상 조치를 실감하게 될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그간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지 못했는데, 2030년까지 공동주택과 같이 90%로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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