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종료 다가오는데… 추가 연장 가능성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개소세 인하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개소세(개별소비세)는 기존 5%에서 1.5% 낮아진 3.5%가 적용되고 있지만 연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대한 입법 발의를 진행해 왔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70% 인하했다가 7월부터는 30%로 낮춰 자동차 가격의 1.5%, 3.5%에 달하는 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30% 인하가 코로나19 극복에 부족하다며 상반기 수준인 70% 인하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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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의원들의 입법 발의 법안들은 그간 논의가 되지 않았으나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아 법안을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인하 종료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만약 올해 개소세 인하 종료가 이뤄지지 않고 2021년까지 연장되려면 입법 발의가 되거나 정부의 새행령 개정을 통해 지금처럼 30%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면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연장 시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소세는 특정 품목의 소비 억제 같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주류, 유류, 담배 등 특정 품목에 한해 중과세하는 것인데 자동차가 국민의 필수 품목이 된 지 오래된 본래 입법 취지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알아야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