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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558조 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 2천억 원 늘었다. 예산안에는 3차 재난지원금도 담겼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정하지 않았다. 3차 확산 상황이 얼마나 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단 자금을 배정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계층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특정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겪은 자영업자, 소상고인,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일자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 위기가구 등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초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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