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조직개편안은 반쪽짜리?

 (사진 ⓒ KBS)

 

LH혁신방안 및 조직개편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라며 혁신방안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부당이득의 강력한 환수 조치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직원의 성과급 환수, 안원 구조조정등이 국토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국토부는 6월 7일 LG직원 약 2000명(20%)감축과 성과급 환수를 기본으로 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7월 28일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LH 지주회사 산하에 사업회사로 쪼개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LH혁신방안에 국토부가 정책 설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공기업을 사업 시행자로 내세우는 구조적 문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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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H혁신방안에는 임원급의 연봉 동결과 전직원 연봉체계도 개편된다. LG 고위직 직원은 앞으로 3년간 연봉이 동결된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LH혁신방안을 통해 직원 2000명을 감축키로 하였지만 정규직을 해고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LH혁신방안과 조직개편안을 담당하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현행 고위직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 취득 금지 등의 조치가 LH뿐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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