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책지원금(고용, 4대보험,재기) & 공제기금 노란우산 활용법

 

사업자 정책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 애로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오늘은 사업자 정책지원금은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1> 인건비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정책지원금이 있다. 이 지원금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이다.

 

다만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하며,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고령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어도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일용근로자 1일 105,600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은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노동자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한다. 2021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서 받았다고 해도 2022년에 또 신청해야 한다.

 

<2> 휴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다. 이 보조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유급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 근로 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 시간 단축

 

△ 유급 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휴업

- 30일 이상 무금 휴직 실시 및 일정 규모 이상 무급 휴업

- 노동위원회 승인

 

△ 무급 휴직

- 30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및 일정 규모 이상 무급 휴업

- 무급 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위의 조건을 실시한 경우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업·휴직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우선 지원한다. 1명당 1일 최대 6.6만 원이다. 무급 휴업·휴직은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해서 지원한다.

 

유급 휴업·휴직은 연 180일까지 지원하고, 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최대 180일이다.

 

<3> 보험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면 그 사업주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재기 교육, 법률 자문, 전직장려수당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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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정책은 다양하다.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으로 사업자가 경영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사업자를 돕는 제도는 또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연쇄 도산 방지이다. 한 업체에서 자금 부족으로 도산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연달아 자금난에 처해 부도 위기에 놓이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범시켰다.

 

◆ 사업장 연쇄도산 방지하는 저축성 금융제도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전 중요사항 문의 바로가기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비상 자금을 매월 부금하고, 필요할 때 추가지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제도이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업체의 부금 총액의 최대 n배 이내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장이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Q&A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조건은?

A.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업종, 업력,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매달 부금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은?

A. 10만 원~300만 원이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조건은?

A. 4회 이상 부금 시 대출 신청 가능하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는?

A.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는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업으로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A. 정부 지자체에서 기금 대출 이용 업체에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 이율은?

A. 1.0~3.0%p이다. 다만 지역,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A.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에 사업장을 둔 업체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언제든지 해지해도 되는 제도이다. 납입한 부금은 1원도 남김없이 전부 돌려주고 있어 사업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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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소상공인을 도우러 온 제도

▶노란우산 가입전 자세한 내용 문의 바로가기 (클릭)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노란우산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도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입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적용된다. 이처럼 노란우산은 절세 지원도 하지만 사실 노란우산의 가입 목적은 저축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 후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압류 항목에서 제외돼 안전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고, 복리 이자로 이자 효과가 크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선착순으로 가입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하는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노란우산 우대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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