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다.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또는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정부 공적제도로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목돈을 마련해 폐업 시에도 안정된 생활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비영리제도다.
◈ 가입 자격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법인사업자와 프리랜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서 3.3%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지원하는데,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사업자라면 미리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지원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사업자 과세표준별 절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별/소득공제 지원 한도]
◈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사업자의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이라면, 올해 노란우산에 500만 원을 납입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
사업자의 최대 소득공제 지원 한도를 넘어 부금하게 된다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부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증·감액 조건
납부금은 3회차 납부 이후 사업자가 언제든지 감액하고 증액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부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납부한 부금액을 통해 사업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부금액을 납부하고 이 자금을 폐업 시 퇴직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연 복리 이자
그렇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자금은 연 복리 이자가 붙는다.
이자는 2.7%로, 단리가 아닌 복리이기 때문에 장기 가입 시 사업자가 퇴직금을 마련하기 쉬워진다. 아울러 별도 사업비 차감이 없어 목돈 마련에 더욱 유리하다.
◈ 공제금 보호
또한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이 보호된다.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사업자가 자금난에 처해도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금액을 잃지않고 폐업 시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공제금 보호해서 목돈 마련하는
[노란우산공제]
◈ 부금 잔액 내 자금융통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또 있다. 사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부금한 잔액 내에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융통은 수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자금난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부금 잔액 내에서 자금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란우산공제에 부금을 쌓아놓는 것이 좋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지역별 지원금액]
◈ 가입장려금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신규로 가입하는 사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별 희망장려금 지급 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매달 가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므로 가입이 조기마감되거나 예산이 소진 되어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희망장려금 사업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복지를 위해 복지플러스를 운영 중이다. 복지플러스에는 숙박 시설 할인,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몰, 장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원하는 복지를 골라 받으면 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예시
운수업, 개별화물, 미용용품도소매, 금속용접처리업, 육류도소매업, 스포츠업, 육가공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보건업, 네일, 휴게음식점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수출입유통업, 백화점중관리, 정육식당, 도자기제조업, 주차장업, 온라인판매업, 음식도소매업, 미술교습소, 위탁운영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도급서비스업, 숙박업, 폐기물처리업, 소매가공업, 하도급업, 판매콘베어설치업, 안전용품도소매업, 광고인쇄업, 피부샵, 청소서비스업, 통신서비스업, 제과업, 공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한의원 등 모든 직종 가입 가능
◈ 프리랜서 가입 업종 예시
학습지교사, 각종딜러, 텔레마케터, 화상영어교사, 대출상담사, 코웨이코디, 렌트, 헤드헌터, 분양, 심리상담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건축, 요양보호사, 번역, 운동지도사,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아동지도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 딜러, 관리매니저, 기술제공용역,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매장매니저, 편집외주용역, 방문의료, 식당매니저, 방과후교사, 언어치료사, 상담, 지입차, 그래픽디자인, 택배, 작가, 상담, 컴퓨터프로그래머, 운동선수, 보험설계, 기타모집, 의류판매, 건설중기, 연예계그룹소속 등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모든 프리랜서
사업장 자금난 해소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자금난을 겪을 때 부도에 처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 융통을 돕는 제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서 사업장이 공제사업기금에 납부한 총액의 배수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지원하는 자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자금종류 및 한도표]
◈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매달 1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부금하다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을 융통받아 어려움을 해결하면 된다.
◈ 공제사업기금에서 자금을 융통받으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연 1~3% 사이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부담 또한 덜 수 있어 좋다.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함께 운영중인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같이 가입하면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금 운영 자금 활용 시마다 금리를 인하하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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