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의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대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자 등은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자로 업종이나 업력, 사업주 연령, 규모, 연혁 등에 구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한 프리랜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신고의무자로 프리랜서 업종 중에서도 '거주자의 3.3%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연속 2개월)'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에 한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사업자와 프리랜서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업종 예시
: 한의원, 병원, 치과, 보건업, 약국, 개인택시, 편의점, 전자상거래업, 정보통신업, IT업, 특수화물업, 개인용달, 개별화물, 화물주선업, 건물관리업, 조경공사업, 제과점, 축산업, 종이제조도소매업, 미용실, 마트, 공부방, 교습소, 피부관리샵, 농산물유통업, 농산물도소매업, 물류업, 창고업,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태양광발전업, 카페, 스터디카페, 해외직구대행업, 웨딩서비스업, 산후조리원,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건설업, 건축업, 인테리어, 주유소, 산업용기계장비업, 중장비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 노란우산공제 가입 프리랜서 업종 예시
: 컴퓨터 프로그래머, 보험설계, 요양보호사, 산후조리사, 미용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 중고차딜러, 성악가, 방문의료, 대
출상담사, 번역, 헤드헌터, 디자인프리랜서, 편집외주용역, 건설중기, 렌트, 언어치료사, 화상영어강사, 학원강사, 운동선수, 웹툰작가, 컨설팅, 운동지도사, 현장공사, 인테리어, 심리상담사, 학습지도사, 의류판매, 매장매니저, 기술제공용역,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분양, 자동차영업, 헬스트레이너, 화가, 배달, 택배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다기업 사업자라면 사업자별 노란우산공제 중복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한다. 선택한 사업체는 이후 변경 불가하며 지원되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 또한 가입 사업체에게만 적용되어 지원된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지원되는 혜택과 방안이 사업자 각각에게 적용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연봉) 신고 시 정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월 부금액으로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 정부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사업자들이 자금저축뿐 아니라 세금절세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한 해 동안 납입한 공제금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1년동안 얼마를 저축할지 계획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과세표준별 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위 표와 같이 가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소득공제 가능금액이 똑같지 않다.
◈ 세금환급 가능한 정부 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표에 따라 본인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확인해여 매년 한도금액만큼 공제금을 납입한다면,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최대 한도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소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규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 지역별 지원금액]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는 지자체는 매달 1~5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평균 1년동안 지원한다.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뿐 아니라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기간 등은 상이하다.
지자체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가입장려금은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도 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사업이 마감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난 극복가능한 정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에 자금난이 닥쳐 도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가입하는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월 납입금액으로 매달 10~300만 원을 부금하며 비상자금을 저축하고 자금난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할 경우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체에게 지원해왔다.
다음 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한 자금 종류 및 한도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종류 & 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장 운영자금은 모두 무보증·무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월 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자금 종류에 따라 최대 3배 또는 7배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담보가 있다면 부금액 기준 최대 10배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납입금액 내에서 자금지원이용은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출연금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신용평가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안전하게 이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 번에 전액상환이 어려워 여러차례 나누어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선 지역 소재에 운영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금리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운영자금 금리의 1.0~3.0%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지자체마다 정해진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지원이율 등의 세부지원내용은 변결될 수도 있으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 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활용할때마다 금리가 인하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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