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담배값 인하 공약, 자유한국당 법안 발의하나

문재인 담배값 인하 공약, 자유한국당 법안 발의하나

문재인 담배값 인하 공약을 내세워 2년 전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했던 자유한국당이 다시 2500원으로 담배값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 담배값 인상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간접흡연과 조기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액만 연 10조 원이라면서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나 많다고 주장했고, OECD 34개 가입국 가운데 담배값이 가장 낮고 흡연율이 높다면서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창 정부와 여당에서 증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담배값 인상 방안이 시행된 지 2년 후에 담배값 인상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은 후보시절 문재인 담배값 인하 공약을 내세우며 다시 2500원으로 담배값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되돌리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담배값 인하가 다시 2500원으로 이루어질 경우 연간 세수 규모가 약 5조 원에 달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초고소득층,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약 3조8000억 원의 세수를 뛰어넘어 증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법안발의에 대해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담배세 인상의 명분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담배값 인하에 따른 가격 환원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복지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문재인 담배값 인하 공약을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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