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 확산 방안도 마련

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 확산 방안도 마련

(출처 ⓒ SBSCNBC)

직무급제,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할 때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 도입을 원칙으로 삼는다. 직무 중심 임금 체계 확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확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는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한다. 직무급제 도입 원칙은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자율 도입, 단계·점진적 추진 등이다. 특히 직무 중심 임금 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 정보 확대, 업종별 직무 분석, 평가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 확충과 컨설팅 강화에 나선다.

(출처 ⓒ SBSCNBC)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직무급제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합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만든다. 광주형 일자리 등을 확산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발굴된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주 인프라를 확충한다. 공동 어린잊입,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교통비 지원과 같은 방식이다. 일자리 창출 투자 기업은 인센티브 등 우대 방안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