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오늘(12일) 발표, 전국 상승률 전망치는?

공시지가 오늘(12일) 발표, 전국 상승률 전망치는?

(출처 ⓒ SBSCNBC)

공시지가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시 공시지가를 심의·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 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본안 등의 이유로 발표 하루 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은 14.08%를 통보했다. 둘 다 2008년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은 11.6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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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발표에 앞서 서울의 경우 강남구는 23.90%, 중구는 22.00%, 영등포구는 19.86% 등으로 2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상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로는 광주가 10.7%, 부산이 10.3%, 제주가 9.8%로 높은 상승률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 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데는 시세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편 표준시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택해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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