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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김경수 사면, 주요인사들도 대서 확정...복권 없이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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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이명박 김경수 사면이 지난 27일 발표되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한 사면 대상자에는 이명박 김경수 사면도 포함되었다. 이명박은 '사면과 복권'으로, 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정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김경수 사면을 포함한 이번 사면 대상자 발표에서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들을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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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이명박 김경수 사면을 통해 약 14년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하였던 약 82억원이 면제되었다. 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었다. 이명박 김경수 사면에서 그는 내년 5월에 출소 예정이었다.

 

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명박 김경수 사면을 통해, 잔여형만 면제되면서 복권은 없이 출소하게 되었다. 그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사면에서는 박근혜 및 이명박 정부 출신의 주요 인사들도 대거로 사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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