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콘텐츠 표기 규제 의무화, MS 및 구글 등에도 적용 검토

(사진ⓒKBS)

EU AI콘텐츠 표기에 대해 25일 EU 집행위원회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이 올해 안으로 통합 규제안을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년 전 EU에서는 AI규제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는 챗GPT와 같은 더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어 생성형AI가 등장해 많은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 및 제품에 관해서도 통합하여 규제하는 수정안 마련에 EU AI콘텐츠 표기에 관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EU AI콘텐츠 표기는 생성형 AI가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콘텐츠에 구분이 가능하하도록 표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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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제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모든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등에는 '메이드 위드 AI' 라거나 '이것은 진짜 사진이 아니다' 등의 라벨을 부착이 의무화 하는 것이 EU AI콘텐츠 표기이다. 또한 생성형AI 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에게도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EU AI콘텐츠 표기의 주된 방안이다. EU측은 기업들이 AI의 판단에 대한 윤리적 대체점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연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는 법적 규제를 가하지 않지만, 이용하는 단계에서 EU AI콘텐츠 표기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인 G7과 협력하여 AI 콘텐츠에 관한 공통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은 EU의 독자적 규제와 별도로 이루어 질것이라는 기대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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