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항목이다. 따라서 절세를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필수가입제도이다.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따라,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에 따라 과세표준이 책정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사업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커진다.
최대 소득공제 금액을 공제받고싶다면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 한도에 맞춰 미리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해야한다.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A사업자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만 원을 적립했을 경우, 이 사업자가 부금한 금액은 총 360만 원이다. 그렇다면 A사업자는 올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36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A사업자가 500만 원 한도를 넘어 600만 원을 부금했더라도 500만 원에 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최대 소득공제 금액에 맞출 필요는 없다. 가입 사업자의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부금해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의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해 부금할 수 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선납 또한 가능하다. 부금액은 사업자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증액 및 감액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말고도 다양한 혜택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금액은 원금에만 이자가 쌓이는 방식인 단리 이자가 아닌 원금에 이자가 쌓인 금액에 이자가 적립되는 연 복리 이자 방식이다. 이에 가입 사업자가 유리하게 퇴직금(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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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입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압류가 될 때에도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공제금 전액은 법률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다.
◎ 가입 가능한 사업자 업종 예시
소프트웨어개발업, 도급서비스업, 숙박업, 세차장업, 식품가공업, 피부관리샵, 건축자재임대업, 제조판매업, 자원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 안전용품도소매업, 공방, 제과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족욕샵, 판매콘베어설치업, 하도급업, 소매가공업, 원료재생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상품중개업, 영어교습소, 공부방, 컴퓨터제조, 일식, 중식, 한식, 택배업, 보험대리점, 자동차매매업, 미디어서비스업, 기계설비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인테리어, 피아노교습소 등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업종, 업력과 관계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 가능한 프리랜서 업종 예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컴퓨터 프로그래머, 운동선수, 웹툰작가, 중개, 보험, 영업, 배달, 의류판매, 강사, 건설중기, 연예계그룹소속, 요가강사, 건축인력, 컨설팅, 지입차, 상담, 작가, 택배, 아동지도사,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운동지도사, 그래픽 디자이너, 언어치료사, 검진간호사, 작업치료사, 건축, 요양보호사, 번역가, 학습지도사, 기타모집, 방과후교사, 심리상담사, 분양, 헤드헌터, 코웨이코디,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자동차영업, 골프장 캐디 등 3.3%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체 도산 방지 긴급 자금 마련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제도였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가입 사업체는 노란우산공제와 마찬가지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선택해 부금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납부 기간을 3년, 4년, 5년 중 설정할 수 있다.
납부 만기 시 1.3% 이자율을 더해 지급받을 수 있고, 만기 후 가입을 유지하는 사업체에게는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 이자를 지급한다.
기금 가입 사업체는 4회이상 부금한 경우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중소기업공제기금의 3가지 운영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또한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면 대출이자지원(1.0~3.0%p)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하고있어 두 제도 모두 가입할 경우 노란우산연계 우대대출과 공제 기금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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