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자금이 필요한 사업체에게 약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여 가입 사업체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지원했다.
가입 사업체와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필요 시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제도이기때문에 저신용 중소기업과 신규 가입체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해외직구대행업, 웨딩서비스업, 음식숙박업, 행사기획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의약품도소매업,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요식업, 휴게음식점업, 네일, 메이크업, 전자상거래업, 건물관리업,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산후조리원, 레스토랑, 정보통신업, IT업, 미용용품도소매업, 소사장제, 스터디카페, 상품대리판매업, 잡화도소매업, 태양광발전업, 인테리어설계업, 인쇄업, 금속인테리어, 건축인테리어 등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때 사업체는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납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월 부금액 또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 해 매달 납부하면 된다.
선택한 납부기간이 만기 될 경우 가입 사업체는 1.3%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할 시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중인 사업체는 4회차 부금 이후 사업체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 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세 가지이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가입 사업체가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 해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무담보로 부금 잔액의 최대 3배 이내, 부동산 담보제공 시 10배 이내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어음(전자어음)수표 대출은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들을 위한 상품이다. 무보증으로 최대 7배 이내, 부동산 담보 제공 시 10배 이내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도매출채권 대출은 가입 사업체의 거래 상대방 부도 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해 도산할 우려가 있는 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상품이다. 어음(전자어음)수표 대출과 마찬가지로 무보증으로 최대 7배 이내, 부동산 담보 제공 시 10배 이내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재원금으로 저신용사업자도 지원가능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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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을 활용한 업체는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한 이자가 부담스러운 가입 사업체를 위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기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도 실시중이다.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사업체 중 자금을 활용한 사업체에게 대출 금리의 1.0~3.0%p의 이자를 지원하고있다.
이차보전사업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고양이다.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가입 사업체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예산계획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예산소진여부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 돕는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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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은 가입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은행보다 높은 2.7%의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있다. 단순히 원금에만 이자가 쌓이는 단리 이자가 아닌, 원금에 이자가 쌓인 금액에 이자가 붙은 복리 이자로 가입 사업자들은 더욱 유리하게 퇴직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란우산에 부금한 공제금 전액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 진다.
노란우산에 부금한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또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있어, 많은 사업자들의 절세전략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고있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획하여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있다. 대상 지역마다 지원 금액 및 기간이 상이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 문의해야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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