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전면 재검토…예산 78% 삭감, 잼버리 대회 여파인가?

(사진 ⓒ MBC)

 

새만금 전면 재검토로 당초 6천6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내년 예산의 78%가 삭감됐다. 정부는 예산 삭감 조치를 단행한 이후 새만금 전면 재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파행된 만큼, 새만금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새로운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는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은 여의도 땅 크기의 140배에 달하는 409㎢의 땅을 새로 조성하려는 취지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간척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는 22조 원을 넘어서며, 이미 투입된 자금만 해도 9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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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1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32년이 지날 때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계획도 따라서 요동치며 지지부진하게 난항을 겪었다.

 

새만금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북도민과 사업 이해당사자 등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간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떠맡아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는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이번 새만금 전면 재검토 조치에 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면 살펴봐야 할 것은, 경제적 수익성의 전망이 불투명한 새만금 신공항과 추가 매립지 조성의 타당성 여부다. 이미 서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매립지가 조성되었는데, 기존 계획은 이만큼의 매립지를 추가로 매립하게 되어있다. 단, 그렇게 매립한 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은 불분명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 등에 전북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새만금 계획을 짜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연구용역 등을 발주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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