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122개 기관 검토, 산은·기은 제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122개 기관 검토, 산은·기은 제외

(출처 ⓒ SBS CNBC)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중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착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지난 정부가 이 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 ⓒ SBS CNBC)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122개 기관 전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하게 된다. 이는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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