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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내용은?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내용은? 김영란법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김영란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돼 1월 17일부터 김영란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마했다. 이러한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3, 5, 10만원에서 3, 5, 5만원으로 조정되며 농축수산물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가액범위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농축수산물 상향 조정에 포함되는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감소와 영업 타격이 심각하다.. 더보기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그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급여의 총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이러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에 따른 공제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법인, 임대, 개인, 공동, 무등록 등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받는데, 총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X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급여액 -.. 더보기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 적용 시기는?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 적용 시기는?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이 되면서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을 통해서 올 7월 전역 예정자부터 단계적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이 되고,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이 되면서 오는 7월 3일의 전역자부터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을 적용하는데,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 3일 전역자는 2017년부터 10월 4일 입대자이므로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간을 설명하자면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입대자는 이틀, 이런 식으로 2주마다 하루씩 줄여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 더보기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시행 결과는?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시행 결과는? 차량 2부제 시행이 1월 15일 서울과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월 15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출근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공공기관 진입이 통제된 짝수 차량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공공기관 정문에 들어서는 모습들이 목격되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1월 14일 수도권,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 명에게 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사실을 통보했지만 이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청에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정문에 청원.. 더보기
KRX300 종목, 신라젠 등 등장 시기는 언제? KRX300 종목, 신라젠 등 등장 시기는 언제? KRX300, 신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통합지수가 다가오는 2월부터 등장하게 될 예정인 가운데 KRX300 신라젠과 같은 KRX300 종목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으며 KRX300 신라젠, KRX300 종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 통합지수인 KRX300이 개발되어 다가오는 2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KRX300 종목은 KRX300 신라젠과 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32개 종목, 코스닥 시장 상장사 68개 종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KRX300 신라젠을 포함한 KRX300 종목은 유가 및 코스닥의 종목 수 비중은 각각 77%, 23% 이고,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 93.5%, 코스닥 6..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받으려면?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받으려면?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작성하게 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등을 빠짐없이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해야 한다. 소득금액의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과세 대상 급여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하면 된다.. 더보기
가상화폐 폐쇄안, 거래소 중단 가능성은? 가상화폐 폐쇄안, 거래소 중단 가능성은? 가상화폐 폐쇄안에 대한 강경책이 가상화폐 투기가 극심해지면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장에서 영구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될 수 있다. 지난 12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폐쇄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것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을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하게 될 예정이다.. 더보기